SB 813 본문에는 이 주에서 개발·배포·운영하는 조건으로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covered AI audit을 offer·sell·conduct 할 수 없게 한 것은 AB 1405입니다
2026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B 813(CHAPTER 179)과 AB 1405(CHAPTER 178)에 서명했습니다. SB 813 §8898.4(a)(3)은 이 장이 AI 시스템·모델을 개발·배포·운영하는 누구에게도 이 주에서 그 개발·배포·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IVO를 고용하거나 covered AI audit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실제 금지는 2029년 1월 1일부터 미등록자가 covered AI audit을 offer·sell·conduct 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기관 작업 기한은 2028년 1월 1일과 2029년 1월 1일로 갈립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이고 만드는 쪽에는 무슨 의미인지 짚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AI 감사법이라는 요약은 옮기기 쉽습니다. 저는 이번 건을 의무가 누구에게 붙었는지가 요약에서 흐려진 사건으로 읽었습니다.
마지막 조가 이 장이 하지 않는 일을 네 가지로 적어 뒀습니다
2026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B 813(CHAPTER 179)과 AB 1405(CHAPTER 178)에 서명했습니다. SB 813 **§8898.4(a)**는 이 장이 하지 않는 일 넷을 나열합니다. 세 번째가 AI 시스템·모델을 개발·배포·운영하는 개인·파트너십·법인에게 이 주에서 그 개발·배포·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IVO를 고용하거나 covered AI audit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수식구를 빼면 감사가 어디서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같은 조 (b)는 AI 시스템·모델의 개발·수정·사용이 harm을 초래했다는 소송에서, 이 장이 식별한 standard에 따라 수행된 audit의 사실이 relevant to, but not conclusive of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금지 조항은 감사를 파는 쪽에 걸려 있습니다
AB 1405 §11549.82.5는 Beginning January 1, 2029,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covered AI audit을 offer·sell·conduct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금지는 신분이 아니라 행위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AI 회사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Covered AI audit 정의가 주법 준수에 필요한(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state law) 감사여서, 감사 대상은 다른 실체법이 정합니다.
2028년과 2029년은 서로 다른 것의 기한입니다
SB 813 §8898.1은 On or before January 1, 2028 기관이 IVO 지정 요건을 만들라고, AB 1405 **§11549.82(a)**는 No later than January 1, 2029 등록부를 열라고 적었습니다. 둘 다 회사의 기한이 아니라 Government Operations Agency의 작업 기한입니다. 연방과 주의 선점 다툼과 달리 서명일에 생긴 것은 기관의 할 일입니다.
문면이 어긋나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AI auditor를 SB 813 §8898(c)는 다섯 종(person·partnership·academic institution·nonprofit·corporation)으로, AB 1405 §11549.80(c)는 세 종(academic institution·nonprofit이 빠집니다)으로 정의합니다. SB 813이 쓴 a covered audit은 그 장에 정의가 없는 용어입니다. 오탈자인지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셋째로 AB 1405의 Digest는 회계 자격을 가진 등록 감사인과 회계법인을 특정 요건에서 exempt한다고 적었는데, 본문 §11549.83(d)(2)·(f)(2)는 shall be deemed to satisfy입니다. 이 문구는 (d)(1) 보고서 요건과 (f)(1) 독립성 기준에만 붙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안에 문구가 다른 두 벌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HTML에는 이 건의 What you need to know: 문장이 두 벌 들어 있고 서로 다릅니다. 앞쪽은 standards for third-party audits and independent assessments, 뒤쪽은 standards for independent assessments입니다. 왜 두 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의무 대신 framework·laying the foundation for를 썼습니다. Quartz 기사(403이라 프록시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first U.S. laws requiring independent AI audits로 끝납니다. 헤드라인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B 1405는 실제로 감사인에게 등록을 요구하니, 바뀐 것은 요구의 대상입니다.
만드는 쪽에서 옮겨 적을 것
- 감사 대상은 이 두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두 날짜는 기관의 기한입니다. 지금 회사에 붙는 의무가 아닙니다.
- 감사받은 사실을 방패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harm 소송에서 이 장의 standard에 따라 수행된 audit도
relevant to, but not conclusive of입니다.
정리
- §8898.4(a)(3)은 이 주에서 개발·배포·운영하는 조건으로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 2029년 1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person은 covered AI audit을 offer·sell·conduct 할 수 없습니다.
- 2028년 1월 1일과 2029년 1월 1일은 둘 다 기관의 작업 기한입니다.
참고 자료
- Bill Text - SB-813 Independent verification organizations.
- Bill Text - AB-1405 Artificial intelligence: auditors: registration.
- Governor Newsom signs first-in-the-nation AI safeguards to protect Californians, calls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do its part | Governor of California
- California enacts first U.S. laws requiring independent AI au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