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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개인이 피고석에 있습니다 — 청구 4건이 피고별로 갈리는 소니·워너 채플 소장

2026년 8월 28일 소니 뮤직 퍼블리싱·워너 채플 등 35개 음악 출판사가 Anthropic 법인과 창업자 2인을 상대로 48쪽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4건 중 기여침해는 창업자 두 사람만 겨냥합니다. 다만 창업자 개인 피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같은 쟁점의 각하 심리가 2026년 11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 쓴 정부 조달을 다툰 판결과 같은 회사지만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저는 이걸 "음악업계가 AI를 고소했다"가 아니라 학습데이터 취득이 법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어지는 기록으로 읽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현지시각 2026년 8월 28일(금) 늦게, 소니 뮤직 퍼블리싱·워너 채플 계열 35개 음악 출판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48쪽 소장을 냈습니다. 피고는 Anthropic 법인과 다리오 아모데이·벤저민 만 두 사람입니다. 보도 대부분이 8월 29일 자라 제소일도 그날로 적히지만, 서명과 파일링 스탬프는 08/28입니다.

단계는 제소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도켓에는 담당 판사도 배정되지 않았고 답변서도 없습니다. 있는 건 원고 주장뿐이고 법원의 판단은 0건입니다. Anthropic 성명은 한 문장입니다. "출판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다."

청구 4건이 피고별로 갈립니다

소장의 청구 배정만 옮긴 개념도 ·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음 Count I 직접침해 피고 전원 · 법인 + 창업자 2인 Count II 기여침해 창업자 2인만 · 법인 제외 Count III·IV 법인만 · CMI 제거 포함 창업자 개인 피고는 이번이 두 번째 같은 쟁점의 각하 심리 2026-11-04 예정 기준: 제소 2026-08-28 · 소장 48쪽 · 원고 35개 법인 · 도켓 확인 2026-08-31
소장에 적힌 청구 4건의 피고 배정만 옮긴 개념도입니다. 기준 시점은 제소일 2026-08-28이고, 담당 판사 미배정은 2026-08-31 도켓 확인 기준입니다.

Count I은 피고 전원, Count II는 아모데이와 만 두 사람만, Count III·IV는 법인만 겨냥합니다. 2차 보도가 뭉갠 대목이고, 개인 피고 지정이 수사가 아니라 청구 설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창업자 개인 피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창업자가 처음 개인 피고가 됐다"고 쓰고 싶어지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2026년 1월 28일 제소된 별건 가사 소송에서 이미 개인 피고였고, 2026년 8월 3일 아모데이는 자신에 대한 직접침해 청구만 골라 각하를 신청했습니다. 논거는 "소장이 아모데이 본인의 불법 복제 사실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리기일은 2026년 11월 4일입니다.

소니·워너 채플은 3주 전 반박이 시작된 그 청구를 다시 건 셈입니다.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고가 몇 곳 늘었느냐보다 "학습데이터를 긁어온 결정에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가"라는 쟁점을 다룰 각하 심리기일이 11월 4일로 잡혔다는 사실이 큽니다.

"수십억 달러 소송"은 매체의 곱셈입니다

소장에 청구 총액은 없습니다.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는 고의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일반 범위는 750~3만 달러입니다. Count IV의 위반 1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는 산정 단위가 달라 더할 수 없습니다. 곡 목록 규모도 소장은 **"수만 곡"**으로만 적습니다. 여기에 상한을 곱해 "수십억 달러"를 만든 건 매체입니다.

앞선 저자 집단소송의 15억 달러 합의(2026년 7월 20일 최종 승인)를 "이미 정리됐다"로 읽어도 안 됩니다. 음악 출판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면책도 과거분 한정에 출력물 청구는 빠졌습니다.

만드는 쪽에서 옮겨 적을 것

  • "어디서 받았는가"를 로그로 남깁니다. 용도가 방어되더라도 취득 경로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BitTorrent는 받으면서 올리므로 원고는 복제와 배포를 각각 겁니다.
  • 전처리 파이프라인 결정이 증거가 됩니다. 본문 추출기를 무엇으로 쓸지 논의한 사내 대화가 5년 뒤 저작권 표시 제거 청구의 근거로 인용됩니다.
  • 가드레일은 재프롬프트까지 버텨야 합니다. 원고는 필터가 다시 물어보는 것만으로 우회된다고 주장합니다. 붙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회 시도에 대한 견고성 측정 기록이 방어선입니다.

정리

  • 단계는 제소이고 담당 판사도 배정 전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 청구는 4건이고 기여침해는 창업자 두 사람만 피고입니다.
  • 창업자 개인 피고도, 음악업계의 소송도 처음이 아닙니다.
  • 총액은 소장에 없습니다. 15만 달러는 상한이고 "수십억 달러"는 매체의 산술입니다.
  • 앞선 15억 달러 합의는 저자 집단소송이고 음악 출판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